더불어민주당이 26일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대해 '전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대출 제도와 공급 계획 개선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진 의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100% 정도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계속 꼽혀 왔고,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며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전임 윤석열 정권이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금리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진성준(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