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이밍 놓치지 않겠다"
10.3조 세입경정… "변칙 없이 책임 재정으로 전환"
10.3조 세입경정… "변칙 없이 책임 재정으로 전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지금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념과 구호가 아닌 실용과 민생 중심의 실천이 새로운 정부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하며, 실용정부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엄중한 위기"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와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폐업 등을 직접 언급하며 "팬데믹도 버텨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는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정부가 이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는 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진작이다. 정부는 총 11조 3000억원을 배정해 보편·선별 혼합형 소비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된다.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조원 규모로 늘리며, 상품권 할인율 인상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 중심' 예산 편성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수시장을 살리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철도·항만·도로 등 집행 가능 SOC에 조기 투자 예산이 배정된다. 부동산 PF 시장에는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1조 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등 성장동력 재투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에너지 전환을 미래의 '공정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으로 5조원이 편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이다.
대통령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인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겠다"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확대, 고용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확대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시켰다. 2023~2024년간 누적 8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과 올해 예상되는 결손을 감안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예산 불용과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져 민생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며 "변칙과 편법 없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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