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규정돼 있다. 다만, 소추를 정지하는 것이라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를 두고 학계의 논쟁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헌법 84조상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확실히 규정키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그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오늘 처리하진 않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이 함께 공포되면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야권은 공직선거법 등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해당 법안들을 직접 거론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으며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우려한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구 기득권 정당의 구태를 극복하고 새 정부, 새 대통령과 더불어 통합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김용태 위원장의 '젊은 정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냐"고 따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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