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척결'이 이민 및 유학생 등록 심사 강화로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도 난데 없이 미 비자발급절차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유학 절차를 밟던 유학생들에겐 날벼락이다.
28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유학 비자 인터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심사 의무화 도입을 위해 각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도 예정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 가능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인터뷰 예약이 막힌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유학비자 인터뷰 접수를 중단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고만 했다.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소셜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왔다"며 "저희는 비자 심사 및 심사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 국무부는 가자전쟁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유학 및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심사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의 유학비자 인터뷰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