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 억제해야"
실제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키며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한국 역시 6·3 대선 출마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지출 확대를 내세우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7일 일본에서 열린 일본은행(BOJ) 주최 콘퍼런스에서 금리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각국이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대규모 적자와 부채가 지속가능했지만 그러한 시절은 끝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균형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시장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시장은 이미 일부 재정 경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많은 국가가 지금 재정 건실화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며 "시간 끌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채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통화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디폴트 시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에 재원을 대야 하고 재정이 통화정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이 결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급격한 환율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고려를 통해 재정당국이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를 억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 국방비 지출 확대 등으로 많은 국가가 공공지출 확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재정당국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통화정책에 대해선 "(중앙은행이) 매우 짧은 기간에 좁은 범위 내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부분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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