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사 에이치티엠이 하청에 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아 지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이치티엠은 서면 계약서나 발주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하청에 하도급 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주겠다며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했다. 에이치티엠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금액만 7900만원 가량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은 또,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나 발주서 등 서면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