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한국투자·KB·메리츠·신한·대신
보험사, KB손보·메리츠·한화·교보
보험사, KB손보·메리츠·한화·교보
금융당국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할 이사회 수장이 동일인이 맡으면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표 이상의 책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당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디지털타임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투자사 중에선 한국투자·KB·메리츠·신한투자·대신·한화투자·신영·현대차·IBK투자·유진투자·부국 등 11개 증권사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겸직한 곳이 다수였지만 이달 기준 많이 감소했다. 겸직 중인 주요 보험사들 중에선 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생명·교보생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겸직을 유지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금투·보험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됐다.
각자 대표를 선임한 금투·보험사 8곳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났다.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배분 누락도 발견됐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 배분하는 등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도입이 초기단계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8개 대형 금투·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권고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에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업무 담당자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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