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박범계 제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장경태 제출 대법관 100명법 철회 결정" 발표에
"무자격, 김어준 대법관법" "베네주엘라 했다가 더 망한 법" 비판해온 韓…"상식, 의지, 명분 싸움" 강조
"무자격, 김어준 대법관법" "베네주엘라 했다가 더 망한 법" 비판해온 韓…"상식, 의지, 명분 싸움" 강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법'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붙인 무자격 대법관 증원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상식과 의지로 싸우면 이긴다"고 파고들었다. 그는 전날(25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범계 의원이 직접 발표했으니 민주당의 진심"이라며 "베네주엘라에서 그런 거 하고 나라가 더 망했단 평을 받는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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