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한 72개 가맹본부의 경우 전체 가맹점 5만193곳 중 3만9601곳(78.9%)이 개정된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 시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안에 변경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와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계약 변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은 이행률이 낮았다.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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