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입법권력이 판결 하나로 대법원장 청문회·탄핵·특검 줄줄이…정치쿠데타"
"국민 눈뜨고 법치·삼권·헌정 주권 털려…제정파 방조 말고 연대·저지 나서야 한다"
선대위 "이재명 집권 저지가 실리"…국힘엔 "尹 출당 제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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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4일 여의도 한양빌딩 당사에서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눈뜨고 당하는 주권 훼손, 베인 것은 코가 아닌 삼권분립 민주주의이며 정의였다.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선 끊임없이 상식이 털리고 있다. 오늘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한 표적 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신속 판결한 대법원 공격을 이어가자 경고한 것. 그는 "도대체 어떤 법치국가에서 판결 하나를 두고 청문회·탄핵·특검이 줄줄이 꺼내지나.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삼권분립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입법 권력의 폭주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정치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대표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진행되는 선거 기간 중, 사법부를 정조준한 권력의 압박은 상식을 벗어난 폭거다. 그 교만과 자신감은 '아무도 자신들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란 착각에서 비롯됐다. 이젠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지금 눈 뜨고 털리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 삼권분립, 대한민국 헌정의 근간"이라고 호소했다. 또 "민주주의와 주권을 송두리째 훔쳐 가는 도둑질"이라며 "사법 침탈"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묻는다. 후보를 낸 정당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일극체제 정당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삼권분립을 지켜보면서도, 제 정파들은 방조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미 흉기화된 입법권은 절제를 잃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폭주하고 있다.청문회·탄핵·특검은 전가의 보도를 넘어 독재의 칼날이 돼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은 동조이고, 방관은 배신"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쓰러지기 전에, 연대와 저지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눈 뜨고 당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박용화 당 상임고문은 민주당을 "이미 늑대에게 점령당한 호랑이굴"로 표현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 실리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집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의 체제는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장악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싸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실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명분을 확보했단 게 더 큰 성과"라며 "괴물 권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명분'을 국민의 삶 속에 더 깊이 각인시키고, 일극 체제가 만들어낼 위험을 감지하고 타파할 수 있는 집단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권력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건 '구국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진예찬 최고위원은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중립적인 법관(조 대법원장)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기속한 이유로 '내란 동조 세력'이란 프레임을 씌운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당원이 대통령 권력을 오용하고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탄핵됐으므로, 당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친 해악의 책임을 물어 제명 등 탈당 조치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는 첫번째 순서가 윤석열을 탈당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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