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작년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이 조정돼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지난 2023년 9월 당시,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속하게 PF 조정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모범 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경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경기 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