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국민사과 입장자료 낸 다음날, 盧위원장 거듭 대국민사과 발표
"선관위 조직운영 불신이 선거과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단 책임 통감"
"헌법기관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끊임없이 자정노력" 통제방안 관심
"선관위 조직운영 불신이 선거과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단 책임 통감"
"헌법기관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끊임없이 자정노력" 통제방안 관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5일 오후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사과문' 발표를 통해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시행된 중앙 및 시·도 선관위 경력 경쟁채용(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등의 인사 담당자 채용청탁 등이 불거졌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선관위 조직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론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방안도 적극검토하겠다"며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에 징계 요구했다"고 알렸다.
노 위원장은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4일)에도 감사원의 10년간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 관련 대국민 사과하며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선관위 감찰 전후 조치 사항에 관해선 "선관위는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한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당국에 수사의뢰했으며 관련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3년 7월 이후 인사·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고 했다.
개선 사항으론 지방직 경력채용 중단과 비(非)다수인 경채 폐지, 외부위원 다수의 독립 감사위 설치 등을 들었다. 다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을 위헌으로 규정한 것에 관해선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건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부인사 주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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