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3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박 처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실장과 신 실장, 인 차장, 최 비서관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도 지난 2일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브 4명을 형법상 내란 선전죄(90조 2항)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위가 고발한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다.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도 고발 대상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