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우리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동의와 더불어, '증시 정상화'로 간주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치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완전 폐지'를 촉구해온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이날 페이스북에 오전 중 코스피 지수 상승 상황을 환기시키며 '민심의 승리'로 반겼다.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썼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 집요하게 주장해온 민생정책 중 하나"라면서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 우리 국내증시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걸로 끝나선 안 된다.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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