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여당의 건의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존에 제기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에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총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도 야당에 부여했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천하람, 이주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며 이들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반헌법적인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