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내년 임대주택 15만2000호, 분양주택 10만호 등으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계획인 20만5000호를 상회할 뿐더러 연간 공공주택 공급량 기준 대 최대 규모다.
역대 정부별 공공주택(재임 기간 평균) 공급 규모(승인 기준)은 노무현 정부 16만1000호, 이명박 정부 17만5000호, 박근혜 정부 12만4000호, 문재인 정부 15만5000호 등이다.
정부는 서민주거의 핵심인 비아파트 공급을 2년간 16만호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신규 '든든전세'는 신규로 3만호,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도 신규로 공급된다. 든든전세는 시세 90% 수준으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주택매입은 5000~7500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금융 지원은 신혼부부 버팀목의 소득 요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려 잡는다.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도시 리츠 조성,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 등을 신설해 공급 속도도 높일 전망이다. 정비조합 초기사업지 융자는 총 20개소, 400억원 수준으로 집행된다.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 위해 '뉴:빌리지' 사업도 30개 사업지에 93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로 추진한다.
앞서 이달 20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절차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계획인 20만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