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했다.
또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여,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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