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탄핵심판 결산자료 분석…2016년부터 탄핵소추마다 소송 예산 평균 1억 육박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근거해 2016년 이후 탄핵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탄핵소추에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례별로 보면 단독 과반의석인 민주당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했던 2021년 제21대 국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각하 의견으로 본안판단 없이 각하가 선고돼 종결됐다.
2023년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에는 소송 비용으로 9900만원이 국회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 기각으로 종결됐다. 올해에도 국회는 현직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비용으로 5424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올해 탄핵 사례만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지출액인 1억6500만원(2016~2017년)을 넘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하는데, 명확한 소송비용 책정 규정이 없어 과거 수임료 지급사례 등을 참고해 집행 중이란 게 국회사무처 측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는 대화·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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