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부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리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을 위한 면책조항 등을 통해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인 금융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에는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정리 관련 면책 특례,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체 등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우려로 PF 사업장 정리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과정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면책 사안에는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취급, 정상화지원 펀드 출자 등이 포함된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도 완화한다.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 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을 60%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밖에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32%),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자기자본 20% 이내) 초과 허용,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한시적 면책 특례 적용으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투자나 대출 한도가 완화돼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를 뒷받침해 부동산 PF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위험계수 합리화 등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PF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