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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던 사업들, 10개 중 6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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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개 사업 폐지·통합·감축 추진…66%로 역대 최대규모 구조조정
보조금 받던 사업들, 10개 중 6개 사라진다
사진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수 기준으로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2022년 52.2%였고 작년 63.3%에 이어 올해는 66.0%로 더 올랐다. 특히 올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은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김윤상 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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