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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에 尹 임기단축? 나경원 "개헌 열어놔야" 與지도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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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5년 국정운영하라' 뽑은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운운은 바람직 않다"
전날 나경원 "4년 중임 꼭 정답 아니지만 대통령중심제보다 여야 덜 싸울 권력구조 필요"
지도부 단속에 羅 "원론적 논의…임기 문제는 대통령 결단"
4년 중임제에 尹 임기단축? 나경원 "개헌 열어놔야" 與지도부 "절대 안돼"
지난 5월27일 나경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가운데)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4년 중임제에 尹 임기단축? 나경원 "개헌 열어놔야" 與지도부 "절대 안돼"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2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전제한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 헌법개정 주장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물론 당 일각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대표 후보군인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 관련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거론한 뒤, '야권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헌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 중량급 인사 가운데 윤 대통령 임기 문제를 거론한 첫 사례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선 여야 간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이 임기 단축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공개 제동은 22대 국회 개원, 전당대회 등과 맞물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윤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지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당권주자군인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야권발 임기 단축 개헌론을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나 당선인은 "개헌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원론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현 임기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여야는 쟁점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등을 매개로 대통령 탄핵 공방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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