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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오발급·개인정보유출 어쩌나…"`안정화` 주력, 대응 거버넌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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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전문가 토론회'
전산사고 민간 경험 공유…발전·개선안 논의
민원서류 오발급·개인정보유출 어쩌나…"`안정화` 주력, 대응 거버넌스 절실"
<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까지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선안 모색에 나섰다. 전문가들을 신규 개발보다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하고, 별도의 대응 거버넌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우수한 민간의 시스템관리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4월 초 정부24를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646건의 성적·졸업 증명서가 오류 발급됐고 납세증명서도 587건이 오발급됐다.

당시 행안부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라고 밝혔으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과 공공정보화 사업 경험을 가진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교수는 "시스템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때마다 임시 처방을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대응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테스트,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 서비스 오류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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