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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절한 시점`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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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통과 끝까지 노력…불발 시 22대 국회 바로 올릴 것"
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절한 시점` 찾는 중"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7일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질의에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스와 전기는 다르다"고 했다.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의 경우 아직도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최 차관은 "한전은 통상적으로 2분기가 제일 흑자 폭이 낮은 해"라며 "3~4분기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와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마진' 구조를 탈피했다. 그러나 한전이 2021~2023년까지 전기를 팔면서 기록한 누적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사실상 영업손실을 의미하는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도 13조5000억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난방 에너지 사용이 감소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인상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차관은 에너지 관련 법안 국회 통과의 강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로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안되리란 법은 없지만,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며 "안될 경우에는 22대 때 바로 입법안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도 있다"며 "해상풍력 특별법은 법이 있어야 하나, 집적화 단지를 통해 해보려고 한다. 방폐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 준비는 법 입안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특별법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겠으나,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구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법은 필요성이 있어 지속 추진하겠지만, 행정 행위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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