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회의, 4년5개월만에 정상화
한중FTA 수석대표회의 6월 개최
"한중 양국 무역 투자활성화 기대"
한중FTA 수석대표회의 6월 개최
"한중 양국 무역 투자활성화 기대"
![[韓·中, 韓·日 정상회담] 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 기시다 "정부간 긴밀 소통"](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2702100358044001[1].jpg "[韓·中, 韓·日 정상회담] 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 기시다 \"정부간 긴밀 소통\"")
3국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민생경제와 안보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협력분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6대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개발 규탄 등을 포함한 역내 안보뿐 아니라 국제정세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북자 공동대응 합의를 이룰지도 주요 관심사안이다. 김 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문제와 역내 평화문제, 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개별적으로 쪼개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 당면한 북한 핵 위협.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하고,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상황,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안보현안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논의할 것이다. 북한 안보정찰위성 관련해서 한일중 정상회의 시기 직후에도 한국 정부는 안보대비태세를 확고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생·경제·문화·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비즈니스 서밋에도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현재 양국의 최대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은 터라 꼬인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은 양국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산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정상회담에서 "외교관계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고, 기시다 총리 역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일뿐으로 정부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한일 간 경제협력도 역시 큰 폭으로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 양자회담에서 리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13년째 중단돼 있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중투자협력위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중FTA 2단계 후속협상도 동력을 얻게 됐다.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도 개최한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신설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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