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경영 어려워지자…설립자가 주도
7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이정식 "근로자 삶 근간 위협한 중대범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수 월급을 제멋대로 삭감하고, 교직원에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웅지세무대학교가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돼 경영이 어려워지자, 설립자가 임금 삭감을 주도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대학은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에도 지속해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대학의 노동관계법 위반 5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5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