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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폭로 5년 만에…조국·임종석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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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퇴임을 종용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이 5년 간의 검찰 조사 끝에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일부 부처 수장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끝난 것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시작된 의혹이 5년여 만에 싱겁게 마무리된 셈이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2017∼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장과 임원을 맡은 수백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조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대다수 관계자들이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윤석열 정부의)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고,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며 한 총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文정부 블랙리스트` 폭로 5년 만에…조국·임종석 모두 무혐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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