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총 29만1323명 고용…전년 대비 0.05%p↑
낮은 공무원 고용률…"군무원 등 특정직 많아"
총 29만1323명 고용…전년 대비 0.05%p↑
낮은 공무원 고용률…"군무원 등 특정직 많아"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채용한 장애인 수는 총 29만1323명이다.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1990년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비장애인 대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의무고용 비중을 올리고 있다. 올해 의무고용사업체들은 공공의 경우 고용률 3.8%를, 민간의 경우 3.1%를 넘겨야 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용률 3.86%로 의무고용률을 넘겼다. 2014년 4만4266명(2.91%)이었던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자 수는 지난해 7만6128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 적극 채용,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가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공무원(6.14%)이 공무원(2.86%)보다 더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자 수는 2만7707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91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2020년 이후 3년 연속 추락하고 있다.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민간의 경우 고용률은 2.99%로 3%를 밑돌았다. 민간의 장애인 고용자 수도 2014년 14만8377명에서 지난해 21만5195명으로 늘었지만, 의무고용률을 넘기지 못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월 123만7000원~206만1000원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의무고용인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월 35~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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