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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R&D 예산, 최소 작년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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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9.3조원보다 증가 예상…올해보단 3조원 넘게 증가할 듯
기재부 "내년 R&D 예산, 최소 작년이상으로 확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최소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R&D 예산이 '예산 나눠먹기'나 '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으로 크게 줄었는데, 적어도 작년 수준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R&D 예산(26조5000억원)보다 약 3조원 더 큰 규모다.

당초 국회를 거쳐 확정된 지난해 R&D 예산 규모는 31조1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1조8000억원을 뺀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2024년 R&D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예산을 짤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타 폐지 등 일률적인사전절차 개선, 혁신도전형 R&D 확대 등 R&D 투자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3대 게임체인저(AI·양자·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 △석박사연구장려금 등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글로벌 R&D 지원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안 편성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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