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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맹추격 中… 韓 `규제불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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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인상에 EU 추가제재
中 동남아 공략땐 입지 축소
전기차 맹추격 中… 韓 `규제불똥` 우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열린 중국 베이징모터쇼에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의 씰 06 DM-i가 전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의 급성장에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당장 미국이 관세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자, 정치적 부담이 덜어진 EU에서도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전기차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규제의 칼날이 중국을 향해 있지만, 부품·원자재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에 언제 불똥이 튈 지 모르는 상황이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국 시장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 완성차 업계는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무역규제에 취약하다. 또 미국, 유럽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전기차가 동남아, 인도 등으로 대거 유입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신시장 개척의 길이 막히게 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모두 7.5%에서 25%로 올라간다.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이 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인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국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업계 최초로 전기차 누적 판매량 60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테슬라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인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중국산 전기차가 초저가·가성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도 상반기 중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관세를 20% 인상하면 한국의 친환경차 수출이 10%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화살이 전기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에 중·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핵심 광물 등 추가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에서 전기차용 부품과 배터리 원자재를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는 최대 손님이기에 미국의 정책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 1분기 전체 국산 자동차의 수출 대수 68만8607대 중 미국행은 35만6131대로 51.7% 비중을 차지했다. 국산 전기차는 총 수출 대수(8만1631대)에서 절반에 가까운 3만6556대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중국은 이 같은 주요국의 견제를 피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BYD는 2030년까지 인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40% 달성이 목표다. 인도네시아에도 13억달러(약 1조76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는 한국산 전기차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중국도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에 따른 유탄은 한국이 맞게 될 것"이라며 "유럽도 관세를 30%가량 인상할 것으로 보이기에 유럽에 진출해 있던 중국산 전기차가 동남아나 인도 등으로 빠지게 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도 불리해진다"고 말했다.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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