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 학칙 개정절차 재진행
각 대학들 이달 정원 확정·발표
의료계, 휴무 등 집단행동 예고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낮아져
경실련 "사필귀정, 현장 복귀를"
의료계의 반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온 의대 증원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의대 정원 증원이 27년만에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의료현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이달 내 증원 절차 마무리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여론과 법의 지지를 모두 등에 업게 됐다. 정부 한 고위인사는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들은 학칙 개정 절차도 다시 진행하게 된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의료계, 반발 강도 높일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이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의사 단체 등은 반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정부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의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 항고사건,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4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달라"며 다른 소송을 통한 정부 압박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달말까지 보름 사이에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는 이에 집단행동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환자들, "빠른 의료 정상화를"
전공의들은 현장에 쉽게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전공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자 단체들은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들 사이에서는 의사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찬성입장을 밝혀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필귀정"이라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증원에 대한 심의를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그동안 주춤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마지막으로 기댔던 사법부가 절차상 (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의료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병원에 복귀하고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