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中억제로 초점 전환…한국, 北위협 스스로 해결해야"
"전작권, 이른 시기내 전환…미군 대규모 증원하는 작계 수정해야"
"현 대북확장억제 불충분…한국 핵무장 포함해 모든 방안 고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콘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가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은 의회에서 추가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너무 큰 저항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북한이 한 짓 때문에 미국 도시 여러 개를 잃을 것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8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는 현재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중국이며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콜비 전 부차관보의 사상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콜비 전 부차관보는 자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캠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제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손을 벌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