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비판적 스탠스…“이게 성공하면 李 대표는 인간 아니라 신”
“고금리, 고물가 자극할까 봐 조심조심 정책하는 시점에…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린다고요?”
“2020년 1차 코로나 지원금 효과 분석 보니…14조원 中 소비로 이어진 건 30% 불과”
김영민씨,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 비교하며 거침없는 발언 쏟아내기도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 도마 위에 올릴 땐 아주 신중해야…그게 인륜”
“정치권이 나서서 참사 유가족에게 정치 성향 입히는 미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고금리, 고물가 자극할까 봐 조심조심 정책하는 시점에…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린다고요?”
“2020년 1차 코로나 지원금 효과 분석 보니…14조원 中 소비로 이어진 건 30% 불과”
김영민씨,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 비교하며 거침없는 발언 쏟아내기도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 도마 위에 올릴 땐 아주 신중해야…그게 인륜”
“정치권이 나서서 참사 유가족에게 정치 성향 입히는 미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민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경제학은 사상 초유의 '3단 패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 이론 패싱이다. 다음으로 먼 유사 사례를 패싱한다. 또 가까운 유사 사례도 패싱한다"며 이 대표가 추진하려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이게 성공하면 이 대표는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가 아닌 평시에 그것도 고금리, 고물가 자극할까 봐 조심조심 정책을 하는 시점에 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린다고요?"라고 되물으며 "이론적으로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먼 사이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1999년에 15세 이하 자녀를 둔 3500만명에게 2만엔씩 뿌렸었다"며 "추가 소비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 2020년 1차 코로나 지원금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14조원 중에 소비로 이어진 게 30%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영민씨는 "역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같은 조치를 해도 저축하거나 쓰던 곳에 쓰고 추가 소비 진작 효과는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현금 뿌리다가 나라 빚이 늘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도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러분은 왜 정치에 관여하시나. 1번 좌표 찍고 돌 던지면서 분노 배출하려고. 2번 사회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시나"라며 "만약에 2번이라면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신 분들은 적어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 세 기구가 8년간 만들어낸 성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국회의원님들 그 예산의 사용 방향이 국제 기준의 안전 강화였는지 정파적인 민주시민 교육이었는지 진단하고 계셔야 된다"며 "그리고 그 특별법이 작동되는 동안 지지자분들의 염원은 생명 중심의 진실 규명이었나. 아니면 정치 논리의 형사 처벌이었나. 다들 그렇게 분석, 반성, 성찰하고 계신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방식의 작업을 시작하신다"며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 도마 위에 올릴 땐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게 인륜"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민씨는 "정치권이 나서서 참사 유가족에게 정치 성향을 입히는 미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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