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 업계가 산업을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 금융권 알뜰폰 진출, 제4 이동통신 진입으로 사면초가 상태다."
김형진(사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법안 개정 요구에도 진척이 없어 알뜰폰 사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형진 회장을 비롯해 중소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알뜰폰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년마다 일몰제 형태로 운영됐던 정책들이 없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챙겨 줘야지 통신 3사와 협의해서 하라고 하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짚었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해서는 "5G 28㎓는 통신 3사도 쓰고 있지 않은 주파수여서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며 "여기에다 로밍, 상호접속료 인하 등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올해까지 알뜰폰 정책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해보고 안 되면 내년 2월 협회장직을 사직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도 "금융권이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정식으로 알뜰폰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은행도 조만간 진출할 것으로 보여 기존 알뜰폰 기업들의 위치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신 3사와 알뜰폰 기업 간의 도매대가를 70~8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알뜰폰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KB리브엠'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하면서 최근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NH농협은행 또한 알뜰폰 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는 이동통신 자회사에 이어 유통, 금융권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이어져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사업자들은 매년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동통신사 전환지원금, 단통법 폐지 등이 추진되면서 10년 이상 알뜰폰 사업을 해온 중소사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알뜰폰 업체들은 기존 월 단위로 이어지는 데이터 선구매 제도를 연 단위로 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더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