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가기간산업에 필수적" 반드시 처리해야
여야 구체적 쟁점 없는데 정쟁법안에 밀려 논의 못해
21대에 처리 안하면 자동폐기… 22대 조속처리 난망
여야 구체적 쟁점 없는데 정쟁법안에 밀려 논의 못해
21대에 처리 안하면 자동폐기… 22대 조속처리 난망
![[기획] "`국가존망법`만큼은 꼭 처리하고 떠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0802100151079001[1].jpg "[기획] \"`국가존망법`만큼은 꼭 처리하고 떠나라\"")
주호영(왼쪽 첫번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I전환에 따른 산업진흥과 규범을 정하는 'AI기본법',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 원전 지속성의 전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국가기간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구체적 쟁점이 비교적 덜한 법안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21대 임기 종료 전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는 이유는 '채상병특검법''양곡관리법' 등 정치적 법안으로 여야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AI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를 신설해 3년마다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AI 생성물 구분을 위한 워터마크 등 표기와 고위험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AI 부작용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1년 3개월째 답보 상태다. 황종성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AI기본법은 국가 AI산업의 틀을 만드는 기본법으로 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낙오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 연말로 일몰된다.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반도체는 우리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527억달러(약 72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 건설에 64억달러(약8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일본은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건설 비용의 3분의1일 보조해주기로 했다. 한국은 단지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는 차원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큰 쟁점이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는 투자를 선행해야 2~3년 후에 효과를 보는 산업인데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며 "각국 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K-칩스법은 물론 보조금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원전에 임시로 적치된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가 된다. 폐기물 보관시설이 더 지체되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 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논의를 피하고 있다. 민주당도 법안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탈원전 정서에다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수요가 큰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지원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동해안 신한울 3·4호기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동해안-수도권 직류 송전시설 사업이 지체돼 2027년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이 전력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된다.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많은 계류 법안 중에서도 이들 네 법안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떠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가존망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 해도 원 구성과 상임위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 내 입법이 어렵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가 기반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필수적인 이들 법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협치가 어렵더라도, 국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K-칩스법, AI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이뤄내야 국민들도 '밥값은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최상현·윤선영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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