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제도개선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서는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최근에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진술권' 도입과 국경을 초월한 기업·인력 교류 확대로 인한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적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