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범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7일 네이버의 자본관계 개선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의 주권은 물리적인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 역시 국가의 영토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라인, 네이버 압력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일본 정부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에 대해서도 "만일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을 송두리 채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 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국가적 TF를 구성해 이런 부당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결성 중인 시민 결사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IT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