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3개월마다 PF 경공매
규준 시행여부 모니터링도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계 유기적 구축"
규준 시행여부 모니터링도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계 유기적 구축"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시행중인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게 설계된 모범규준을 통해 옥석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야한다. 이런 부실 PF대출을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 하고 사업장을 정리해야한다는 게 이번 모범규준의 뼈대다.
동시에 경공매가 유찰(낙찰되지 못하고 무효된 입찰)될 경우, 3개월 후 최종 유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경공매에 나서야한다. 유찰될 때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업계는 일부러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하거나 입찰가격 범위를 높여 유찰을 유도했다. 금리가 내리거나 업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수익을 내는 소위 '꼼수'를 부렸던 것이다.
모범규준 시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5월 초에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 발표 등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가 가미돼 조금이라도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이미 마련된 시장안정 정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사가 멈춘 사업장이 기사회생해보려 한계까지 버티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회사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는 이런 사업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덩달아 책임준공기한을 넘긴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2일 발표한 스페셜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된 PF잔액 규모는 24조8000억원.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5조5000억원)의 4.5배다. 금융계열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관련 PF잔액 규모는 19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2조5000억원)의 8.1배다. 비금융계열 부동산신탁사(PF잔액 4조9000억원, 자기자본의 1.6배)대비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부동산신탁사 전체 24조8000억원 PF대출 잔액 중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기한을 경과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이다. 이를 포함해 시공사 책임준공기한을 경과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5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권신애 나신평 금융평가2실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시공사는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로 재무안정성이 열위하다. 작년 적자를 낸 시공사는 30%를 넘고, 부채비율 300% 초과 시공사 비중은 20%를 웃돈다"면서 "자기자본 대비 여전히 과도한 익스포저 수준, 시공사 관련 위험, 부실 사업장의 장기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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