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가산자본 산정用 추가위험평가 실시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20→30%’ 상향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20→30%’ 상향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험가산자본 산정을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위험관리 평가를 보다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 평가 변별력이 낮은 이유로 꼽혔다.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는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같은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내부통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등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장에 개선안을 적용한다.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다.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 필요한 범위도 명확히 한다. 적정성은 매년 재검토한다.
계열사간에는 공동·상호업무 관련 그룹 상호 협업체계 구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사전에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겸직이나 이직 등 인사교류는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소속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에 검토를 실시한다. 임원 배치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 책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해외 금융회사 임원 겸직 때는 탄력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변경 예고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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