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2.2%로 잡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1.3%(전분기 대비)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가 견인한 수출이 큰 몫을 한데다 내수 역시 큰 폭 성장했지만, 2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기업대출은 1900조원으로 불어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며 연체율, 부실채권, 공장경매, 폐업률 등은 다 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엔 의문이 제기된다.
◇"교과서적 성장" vs "재정 앞당겨 지출한 효과"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p)로 순수출(0.6%p)을 웃돌았다. 내수가 수출을 앞선 것은 작년 1분기 이후 1년 만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수의 큰 폭 성장은 예상치 못한 대목이다. 특히 건설투자가 2.7% 증가하며 성장률(1.3%)에 0.4%포인트(p) 기여했고, 민간소비 증가(0.8%) 기여분도 0.4%p에 달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한 '교과서적인 성장'"이라고 평가했으나,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이 (성장에) 기여한 게 없다', '민간 주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예산안 대비 재정집행 진도율이 재정을 당겨썼던 지난해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1분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으로 올해 예산현액(25조1000억원)의 35.4%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되는 정도이고 건설투자는 금융 불안이 줄면서 공사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아주 강한 회복세라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만 놓고 보면 민간소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상당히 높아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건설수주는 지난 2월 작년 같은 달보다 24.1% 줄어든 상태로, 당장 이르면 2분기부터 건설경기의 큰 폭 하락이 예고됐다. 신 국장은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건설 관련 지표들이 안 좋았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깜짝 성장'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실장은 "통화 긴축 기조가 완화된다면 (내수) 회복 여지가 있다"며 "결국 물가가 생각했던 대로 안정화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 상향 나선 정부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부는 분기별 GDP가 0.5~0.6%씩 늘 것을 가정해 연간 2.2% 성장률을 내놨지만, 1분기 큰 폭의 성장 덕에 2~4분기 0%의 성장률에 그친다해도 전망치 달성이 무난한 상황이다.
국내·외 투자업계는 전망치를 속속 상향했다. 지난 25~26일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집계됐다. 1분기 GDP 발표 직전 전망치(평균 2.1%)보다 0.3%포인트 올린 수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 중간값도 2.0%에서 2.5%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수출 호조가 기업의 실적 호조와 가계의 소득 증가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깜짝성장속 여전히 어려운 서민경제
1분기 깜짝 성적표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급전'으로 불리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1분기말 연체율은 1.56%로 전년 동기(1.37%) 대비 0.19%p 상승해 2015년 9월(1.68%) 이후 9년여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하나카드의 같은 시점 연체율은 1.94%로 전년 동기 대비 0.80%p, 우리카드는 1.46%로 전년동기 대비 0.21%p,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31%로 전년동기 대비 0.12%p 각각 치솟아 모두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NH농협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은 1.53%로 전년동기 대비 0.19%p 뛰었고, 삼성카드는 1.1%로 전분기(1.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벼랑 끝에 몰린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도 7∼8%로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6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 24.7%에는 못 미치지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작년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대비 3.14%p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급등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에 따라 10%를 넘어서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의 PF대출과 함께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서 한계차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나이스신용평가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폐업률도 재작년 16.95%보다 4.57%포인트 높아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는 물론 전 분기(0.29%)보다도 높아졌다. 올들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공장이 늘었지만 수요는 줄면서 매물 3건 중 2건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진행된 공장·제조업소 경매는 총 709건으로 작년 1분기(495건)에 비해 4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체감적으로 소비 여건이 안 좋아진 건 4월"이라며 "중동 리스크에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뛰고 금리가 연내 인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소비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잡혀서 4월 지표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