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관계기관 협업 추진
금융위는 29일부터 범부처 협업조직인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이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1개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등 두 개 과제의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복합지원팀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하는 한편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넓히기로 했다. 복합지원팀은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등 새로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팀 신설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병행한다. 유동성 등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한다. 특히 행안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관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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