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공산당이 일 시키고 배급 주지 그냥 주는 법 없어”
“국가가 주는 돈, 하늘서 떨어지는 게 아냐…피 같은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감당할 빚”
“전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 건 복지 아냐…복지는 국가의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
“국가가 주는 돈, 하늘서 떨어지는 게 아냐…피 같은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감당할 빚”
“전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 건 복지 아냐…복지는 국가의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제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자! 민주당은 이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대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주장을 관철하려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용산은 가타부타 대꾸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은 우선 복지가 아니다"라며 "복지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는 재난지원금도 될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이 똑같은 크기의 재난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 같은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빚"이라며 "그런 돈을 목적 없이 쓰면 결국 나라는 망한다"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돈을 뿌려서는 안 된다"며 "용산은 단호해야 한다. 저들의 주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능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약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일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면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실무자 간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사용 자제 등 네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제를 따로 정하지 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의제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면서 압박했으나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히며 영수회담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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