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 1·2위국인 중국과 미국이 자체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막대한 과학기술 예산 투입을 등에 업은 중국에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무역장벽 강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7%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띠리 떠오르는 인도 시장을 잡아야 이같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오늘의 세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월 개최된 양회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주창한 이 개념은 기술혁신과 기업 및 제도 혁신, 경제주체의 활력 자극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액된 3708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13% 늘었고, 그 50% 이상을 35세 이하 청년 과학자에 배정한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혁신과 대중국 반도체 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축된 경기를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투자 등 산업혁신으로 내수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기술·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KIEP 진단이다. 중국이 제조업 투자 확대로 '공급 밀어내기'에 나서게 되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 유인이 증가해 우리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관세 높이고 중동 분쟁 부추길 것"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락을 결정하는 경합주 선거인단은 77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트럼프는 이 중 35명만 확보하면 승리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최근 지지율이 39.1%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은 경합주에서 44명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1기처럼 관세를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교역이 위축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약화할 수 있다. KIEP가 트럼프 캠페인에서 확인된 관세정책을 분석한 결과 △보편관세 10%포인트 △대중국 25~60%p △상호관세 등의 도입이 유력하다.
이같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총 수출액은 최대 241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GDP는 -0.27%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등 FTA 체결국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 GDP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도 보편관세 대상국이 될 경우 수출이 크게 감소한다.
이란-이스라엘 분쟁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KIEP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올해 내내 산발적 충돌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 전폭적 지지와 함께 대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할 거라는 관측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격화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스라엘 장비 수입 규모가 연간 5억 달러에 달해 확전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라이징 인디아'와 협력해야"
신시장 돌파구는 급성장을 거듭하는 인도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경제는 최근 3분기 연속 8%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인도 총선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다시 승리하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KIEP는 "모디 3기 정부는 보조금 등 투자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인도의 무역·투자 잠재력과 혜택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ODA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교통과 5·6G 통신 네트워크 확장, 그린에너지, 식품 가공업 등 인도 내 인프라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와 한국은 지난 2015년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협력이 부진한 상황이다. KIEP 관계자는 "인도를 하나의 국가보다는 대륙이라는 관점으로 주정부의 개발계획을 살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신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