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해, 단계별로 71개 규제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화 단계에서 기준 자체가 없는 신산업에 대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꾀한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한다. 일단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출판업과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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