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합의 의사 없고 엄벌 탄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께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했음에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계속해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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