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오는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될지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현금 1억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별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에 대해 묻는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출산지원금을 반대한다는 한 누리꾼은 "1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애를 낳는다면, 낳은 아이 방치하고 학대 또는 유기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출산지원금을 찬성한다는 한 누리꾼은 "저출산 사유 명백한 1위가 경제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찬성한다"라며 "다만 한번에 지급하면 부모들이 육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 출산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해 화제에 올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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