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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민수 복지차관 "사직서 수리되는 교수 없어…민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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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사립대 교수 국가 공무원법 준용하게 돼 있어"
박민수 "의협·전공의 특위 참여해 의견 개진해 달라"
[속보] 박민수 복지차관 "사직서 수리되는 교수 없어…민법 적용 안 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과대학 교수의)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일부 대학 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있기는 한데,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 실질적으로 수리될 사직서는 없다"며 "병원에 제출된 사직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들의 신분과 계약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은 이 같은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분들도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해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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