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사립대 교수 국가 공무원법 준용하게 돼 있어"
박민수 "의협·전공의 특위 참여해 의견 개진해 달라"
박민수 "의협·전공의 특위 참여해 의견 개진해 달라"
![[속보] 박민수 복지차관 "사직서 수리되는 교수 없어…민법 적용 안 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2202109958050002[1].jpg "[속보] 박민수 복지차관 \"사직서 수리되는 교수 없어…민법 적용 안 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일부 대학 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있기는 한데,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 실질적으로 수리될 사직서는 없다"며 "병원에 제출된 사직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들의 신분과 계약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은 이 같은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분들도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해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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