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해온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관심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1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외교가 소식통을 종합하면 오는 6월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국 최종 명단에 한국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 정상 간 국제회의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로 손꼽힌다. 의장국 정상은 의제에 따라 관련성 있는 국가의 정상 등을 재량껏 초청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20년 미국에서 열린 G7과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등 2차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2022년 의장국이었던 독일은 한국 정상을 초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정책을 펴왔고, G7뿐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 여러 차례 초청돼 참석해온 터라 올해 G7에도 참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외교부 등 정부도 올해 G7에 참석하고자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꾸준히 협의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측이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언론에 설명한 것을 두고는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G7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 왔다"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 주로 아프리카 국가를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며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다. 올해도 정상회의 외 여러 G7 장관급회의에 초청을 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011년(의장국 프랑스), 2015년 (의장국 독일), 2017년(의장국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또 올해 G7 관련 디지털장관회의(3월), 재무장관회의(5월) 등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고, 7월에 열리는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11월에 예정된 외교장관회의 등에는 참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글로벌중추국가(GPS) 비전은 자유, 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우크라이나, 중동, 북한 등 주요한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나토 정상회의에도 2022~2023년 초청받아 국제사회 안보 논의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3년 연속으로 초청받았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씽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