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출신 보건의료통, 식약청장·고용복지수석 등 지내
특위 내주 출범해 의료개혁 구체화, 민간위원 20명 참여
의협·대전협 참여 가능성 높이 않아
특위 내주 출범해 의료개혁 구체화, 민간위원 20명 참여
의협·대전협 참여 가능성 높이 않아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 회장을 다음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하고,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다. 가천대에선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했다.
노 협회장은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과 의과대학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따지며 일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대인 관계가 무난하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의대 증원 방식이나 규모에 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특위가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대해 특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는 출범시킬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위원회라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
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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