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 대해 법령과 감독규정을 개선해 투자한도를 확대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 한도를 기존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6배 늘린 것이다.
금융위는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회기반시설사업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돼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사전 공시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이 길다.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은 공시된 정보를 인터넷상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전 공시기간을 48시간으로 유지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도 명확히 했다.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은 '반기말 기준'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