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학습 데이터 등 선정
110억 들여 초거대AI 활용 지원
AI 세계 톱3 목표, 활성화 주력
SI 대신 상용SW 우선 도입 방침
110억 들여 초거대AI 활용 지원
AI 세계 톱3 목표, 활성화 주력
SI 대신 상용SW 우선 도입 방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위원회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와 사업방식이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개선에 나선다. 검증된 상용SW 우선 도입 원칙을 정립해 적용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을 확대해 민간의 혁신 DNA와 솔루션이 정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보화사업 개발·운영 방식도 시스템 특성·복잡도를 고려해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최신 기술 적기 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개선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책임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도 추진한다.
'AI G3(주요 3개국)' 도약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AI 활용 성공사례 창출·확산 △공공 AI 활용 역량 강화 △정부 전용 초거대AI 기반 구현도 추진한다.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함께 복지·재난·안전 등 다양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정부 전용 초거대AI의 경우 올해 ISP(정보화전략계획)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과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행정과 서비스 전반이 AI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도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박물관·미술관 등 전국 문화예술기관 122곳의 이미지·영상 등 소장자료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고, 올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AI 학습 과정에서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놓치곤 했던 정부 혜택과 공공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민간 플랫폼 '웰로'를 통해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추천받거나 신청할 수 있게 한다. 'KB페이'와 연계해 지난달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 데 이어 타 플랫폼으로도 확대하고, 통합 청년정책DB(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실직·출산·이사 등 국민 개개인이 상황별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도 본격 제공한다. 청년수당·구직활동비 등 체감효과가 큰 서비스 500여개부터 시범운영하고 2026년까지 3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원본요구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법령상 원본은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됐는데,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해 제출·보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수조사 결과, 원본 요구 법령은 총 161개로 확인됐다.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종이문서 관련 비용 약 4500억원 절감도 기대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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